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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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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서정
2
정평
1
이산
1
덕수
1
지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08년
2007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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